전체 입법예고

민법 개정으로 친족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배제되어 권리 구제가 강화됩니다.

지방하천 정비율 부족으로 인한 수해 피해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국가지원 지방하천 지정을 통해 하천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 시설물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재지구 내 건축물의 침수예방시설 설치 의무화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및 신고자 참여 확대를 위한 개정으로, 고의 위반자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와 자가품질검사 부담 완화가 주요 내용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맞춰 만성질환 고령자의 의료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의료비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인 주치의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출판물을 통한 명예훼손죄 처벌 강화 및 사자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전환하여 명예훼손 피해를 줄이고자 함.

가정폭력 사망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비대면 진료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의료 접근성 향상과 감염병 관리 강화를 도모합니다.

사회복지사의 고용안정과 보수체계 개선을 통해 근로환경과 처우를 향상시키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여 가족요양보호사 지원 및 장애인 돌봄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반영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식품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수도권 외곽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율을 거리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자의 재산 관리와 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신탁 서비스 도입 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하여 민주적 지방자치 강화하고자 함.

이 개정안은 국가 폭력 및 기본권 침해로 인한 보상금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부당한 희생을 인정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은 사고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여 생활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함.

현장대응업무에 수습, 자원봉사자, 언론인을 포함하여 심리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특례와 사업 변경 허용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