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대통령 파면 후 관련 수사기록이 포함된 기록물의 공개를 확대하여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기소 범위를 일치시키고 인력 및 예산을 확대하여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환산보증금 제도가 폐지되고, 차임 증액 청구 주기가 2년으로 연장되며, 지역별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추진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신고 의무화를 통해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신고 처리를 도입함으로써 소속기관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신뢰도를 향상시키려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주식 소유 금액 기준을 확대하고, 직무 관련 동료까지 사적이해관계자로 포함시켜 공정한 직무 수행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 처리 지연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 국민 권익 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회 청문회 불출석 등 관련 범죄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청문회 효율성을 높이고 국회 기능 강화를 도모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하여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고자 함.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하여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고자 함.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부실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진상 규명을 추진하는 법률안입니다.

국회법 개정으로 국무위원 등뿐 아니라 차관급 공무원까지 본회의 출석 요구 대상에 포함되고, 불출석 시 벌칙 조항이 신설되어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 시 사적이해관계자 관련 법률 거부나 승인 시 스스로 회피하도록 규정하여 이해충돌 방지와 공정한 직무 수행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