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92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원기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청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의 청원 참여를 더욱 용이하게 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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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367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라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63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도록 개정됩니다.
의안번호 220358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온라인 행정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됩니다.
의안번호 22034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통합적인 통보서비스 근거 마련 및 일부 조항 간소화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0338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정부24 민원신청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활용 인증이 가능해지며, 위변조 신분증 관련 처벌 규정이 강화되어 미성년자 대상 불법 거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019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합니다.
의안번호 220191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으로 명령 이행 확인 강화 및 소비자 정보 공개 의무화를 통해 위해성 관리와 투명성 제고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007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 특별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안전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072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남부권 개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남부권의 지정학적 가치와 자연 자원을 활용해 국가 균형 발전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종합적인 추진 체계를 마련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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