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점유자 참여 확대 법안 제정, 임차인 권익 보호 강화 목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 감면 기간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를 통해 인공지능과 미래 운송수단 등 첨단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투자 지원 강화 예정입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 청년 및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위한 세제 혜택 강화와 적용 기간 연장을 통해 기업의 신규 고용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사 협조 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란죄 수사 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법 개정으로 원격영상회의 개의 조항의 유효기간을 없애고, 국가 비상사태 시 신속한 표결을 지원하도록 개선됩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국회가 예비비 집행 내역을 더 빠르게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기본공제 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서민층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취약계층 추가 공제액이 상향 조정되어 지원 강화됩니다.

여성 경력 단절 해소와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어린이집 등 돌봄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의 냉난방비 지원금을 운영비로 통합 사용 가능해져 자율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지역봉사지도원의 경로당 운영 지원 역할 확대 및 활동비 지급 근거 마련을 추진합니다.

외국교육기관의 평생교육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질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규제 강화를 통해 전세사기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함.

소득세법 개정으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뿐 아니라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어 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출산율 제고를 도모합니다.

출산 장려를 위한 기업의 세제 혜택 확대 법안으로, 출산장려금 지급에 따른 세금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함.

인천광역시 송도구 설치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 발전을 촉진하려는 법률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