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지구 조성 권한 확대, 특히 규모가 33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에서의 자율성 강화를 목표로 함.

임대차주택의 소유권 이전 후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제공 의무화를 통해 전세사기 방지와 임차인의 계약 해지 용이성을 높이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도시개발공사의 자금 운용 규제 완화 및 사업 우선 지정 특례 도입하여 사업 경쟁력 강화와 효율적인 지역 개발을 목표로 함.

빈집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 촉진을 위해 정보 제공 체계를 개선하고 빈집 매매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국토교통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항공정책과 서비스 제공 기능의 분리를 강화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평가 기준에 부합하도록 함.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주거 불안 해소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외래 문자만 사용하는 간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한글 사용을 의무화하고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난 시 효율적 대응을 위해 공용주택 등에 비상발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으로 문화마을 개념 도입 및 소규모 문화시설 육성을 통해 지역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함.

개인정보 열람 요구 수수료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정보주체 권리 보장 강화를 목표로 함.

대학가를 도시재생혁신지구에 포함시켜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촉진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딥페이크 영상의 확산으로 인한 학교폭력 위험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사이버폭력 범위를 확대하여 딥페이크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원의 인격권 보호 강화를 위해 딥페이크 영상 유포 시 삭제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교육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범죄수익과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증언녹취제도 도입으로 민사소송의 증거 수집이 용이해져 실체적 진실 발견이 촉진되고, 소송 절차가 효율화되어 분쟁 해결이 조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살예방 장소 지정을 통해 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자살 위험 지역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강화를 통해 신탁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알리는 의무를 부과하여 소비자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