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영업비밀 유출 예방 및 단속 강화를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으로 국가 경제적 손실 최소화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탄소중립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안정적 전력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며,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핵심 정책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의 연구개발 장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적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시 국회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필수화하여 심사권을 강화하고, 전력정책심의회 구성에 다양성을 더하며 회의록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려 합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투자 촉진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 균형발전과 투자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자료 제출 거부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이 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