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초고령화 사회에 맞춰 가족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중돌봄 현황 조사와 교육을 강화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장애인 돌봄자의 상황을 종합조사에 반영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가족 상황에 맞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

초고령화 사회와 여성의 경력 확대에 대응하여 가족돌봄 범위를 넓혀 이중돌봄 근로자의 직장 유지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제공 시 돌봄자 상황 고려하는 법률 개정 추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돌봄 필요 가정의 영유아를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이중돌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시스템 중단 사태를 계기로 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에 이중화 및 이원화 조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와 긴급구조기관 간의 헬기 동원 체계를 개선하여 신속한 재난 대응을 가능하게 함.

대형산불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으로 산림청과 소방청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산불 대응 효율성을 높이려 함.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의 고령화와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의 산불진화 임무를 확대하여 지역 주민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여성가족부의 명칭 변경을 통해 성평등 정책 강화와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을 부각하고자 함으로써 고용 및 임금 격차 해소와 청소년의 미래 참여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목표입니다.

공무원 임금 협상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무원들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새로운 임금교섭기구를 설치하는 법률안입니다.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위해 가능성을 구속사유에 포함시켜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역구 선거 방식을 중대선거구로 변경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높이고 선거 비용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고,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진실 규명의 범위 확대와 희생자 유해 발굴 근거 마련을 통해 과거사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와 유족의 구제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돌봄기본법안에 따라 돌봄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이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