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주거기본법 관련 주거복지 사업이 사회복지사업 범위에 포함되어 국민 주거안정 지원 강화 예정입니다.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고충민원 신청인 포함 국선대리인 선임 대상 확대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운영위원회 구성 개선, 임원 임기 조정, 경영지침의 유연화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향상을 추구한다.

인권 및 환경 침해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

기업의 인권과 환경 보호 의무화를 통해 지속가능경영을 촉진하고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며, 인권 침해 예방과 환경 보호 기반을 마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국가전략기술 활용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를 통해 국내 생산 촉진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버스사업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 계정을 신설하여 공공성 강화와 재정 지원을 목표로 함.

수소 시장의 건전한 형성과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 마련을 목표로 함으로써, 수소 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 가중치 부여가 도입되어, 도시철도 미비 지역의 사업 추진이 용이해질 예정입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학교 간 협력 강화 및 산업체와의 연계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교육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기후변화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여 심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을 통해 원료용 중유에 대한 세금 부과를 면제함으로써 에너지 안보 강화와 국내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관세법 개정으로 명의도용 및 대여 관련 처벌 수위를 통일하여 조세 질서를 강화하고자 함.

공공기관 노동자의 권익 강화와 운영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조합 참여 확대 및 운영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회사의 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평등 원칙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예외 조항을 마련하여 기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기업 인수합병 시 일반주주의 지분 매각 기회를 확대하여 권익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제도 개선안은 장기가입자의 임의해약 시 과세 방식을 조정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연부연납 기간이 확대되어 납세자의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되나, 기존 상속 개시 시점에 따른 적용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상속세에 대해 이전 개정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