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고향사랑 기부금 혜택 확대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재정 강화를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농민 소득 보전을 위해 조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5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어민도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세제 혜택 일몰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 기자재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간을 5년간 연장하여 농가 경쟁력 유지와 경제적 안정성 확보를 도모합니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해 북극항로를 통한 새로운 해상 물류 체계 구축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미래 경제 성장 동력 확보에 초점을 맞춤.

재해복구 계획에 따른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자 함.

산림재난 대응을 위해 소방용 및 산림감시용 드론의 사전 승인 예외 조항을 확대하여 신속한 현장 투입을 가능하게 함.

지역 중소기업의 대규모 재해 피해 후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지원 조항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자연재난 피해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경영 안정 자금과 세제 혜택 제공이 확대되어 경영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안동 산불 피해로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들이 큰 손실을 입었으나, 현행 법률로는 복구 지원이 제한적이었던 점을 개선하여 재난 복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구 사업자의 경영 안정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재난 피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역개발계획 수립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통사찰의 자연재해 피해 증가에 대응하여 화재 및 수해 예방과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로 문화유산 보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짐에 따라, 긴급 상황 시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조치를 사전 승인 없이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법률 개정으로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산주 동의 없이 긴급 산림사업 시행이 가능해짐.

산화 및 병충해로 인해 대량의 산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임업용산지의 보전 지정을 해제하여 다양한 임업 사업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농지 전용 신고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산불 피해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신속히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대응 체계 구축과 빈집 정비 촉진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