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유엔참전용사의 예우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참전명예수당 지급과 의료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국가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용사들의 명예를 더욱 기리려 합니다.

지방도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외 주택 취득 및 보유 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주택 외 비수도권주택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무제한 적용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도시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 외 주택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당방위 범위 확대를 통해 미래의 임박한 침해까지 인정하도록 개정하려는 형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광역시와 도의 통합을 지원하고 관할 구역을 조정하여 국가 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특별법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광역시 신설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 관할로 편입하여 메가시티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김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선 건조·개조 허가 미준수 시 처벌 강화를 통해 불법 건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목표로 함.

백두대간 보호 법률 개정으로 핵심구역 내 휴식시설 설치와 완충구역 숲속야영장 허용을 통해 산림 이용 활성화와 지역 경제를 지원하려 합니다.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고의 산불 방화에 대한 형량 상향 및 예방 행위 제한 과태료 강화하여 산불 예방 의식 고취 도모.

선원들의 장기 승선을 장려하고 노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선원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통해 해운 산업의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선원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외국인 해기사 자격 인정 확대를 통해 원양어선 인력난 해소 및 업계 발전 도모.

수중레저활동 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요원 배치 의무를 신설하여 활동 활성화와 인명 안전을 도모합니다.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과 동물진료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수의사가 진료부 열람 및 사본 발급 의무를 갖게 됨.

농어촌 노인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방문진료사업을 확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해양쓰레기 유입 방지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로 해양환경 보전 강화 방안 마련.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해양수산부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정책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