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으로 범죄피해자에게 구금 관련 주요 상황 통지 의무화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성비위행위에 대한 공공기관 임직원의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직권 감사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이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정책 주도권을 갖도록 개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산업 육성으로 지방소멸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감사원 감사위원 수를 확대하여 11명으로 조정하고, 입법 및 행정 분야 전문가를 포함시켜 감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세종학당정책협의회 설치 의무화 및 정기회 개최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국제적 보급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장애인 체육 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 법안으로, 장애인 체육시설 접근성 향상과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명시하여 참여율 증대를 목표로 함.

고령화 사회와 장애인 복지 확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장애인과 노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한국어 교육 확대 및 국제적 확산을 위한 세종학당 지원 체계 강화 방안 마련

고향사랑기금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 체육 활동 증진을 포함시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육성 등 기존 목적 외에 건강 증진까지 포괄적으로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개편하여 대통령이 주도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관광 분야의 국가적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체육지도자의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의무를 강화하여 인권침해 방지와 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운영 시 성범죄 위반자의 자격 제한이 강화되어 관광객 보호와 관광산업 신뢰성 향상에 기여한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시설에도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의무를 신설하여 관광숙박 안전 강화 및 관광진흥을 도모합니다.

산림자원법 일부 개정을 통해 산불 피해 문화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며, 긴급 상황 시 입목 벌채 허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안전을 확보하려 합니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임명 권한을 대통령권한대행에서 배제하여 임명 절차의 명확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목조 건축물 중심의 지정문화유산에 대한 산불 대비 안전공간 조성 및 신속 대응 체계 강화를 통해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예술인의 창작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지시하거나 수행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정기점검 주기를 법령으로 명시하고 점검 의무를 강화하여 항공기 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