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0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연구개발특구 내 전문인력 양성 및 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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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20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해 셧다운제 폐지와 게임 관련 용어 수정을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0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임산부 지원정책의 복잡성으로 인해 혜택 미활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 제공 체계를 개선하여 정책 접근성을 높이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0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기술 투자와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국내 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11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행정부의 출석 의무화 규정을 마련해 입법부의 감시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함.
의안번호 220111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에서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제3자 방해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국회의 심의 및 국정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의안번호 220107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휴대전화 보급 확대로 인한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소득자의 통신비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가계 경제 안정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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