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핵심 가담자의 자발적 제보를 유도하는 제도적 보완을 마련함으로써 범죄 차단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포폰 개통의 불법성과 책임 고지 의무가 강화되고,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이 향상되며,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 및 유통이 금지되어 통신 악용 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기적 비전을 가진 원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선임 절차를 간소화하고 차기 공모 참여를 권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의 투명성 강화와 이용자 신고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자 권익 보호와 민주주의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확충을 위한 특례 마련로 지역 균형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조사 권한 강화 및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으로 신고 지연 및 은폐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예정.

사이버렉카라의 허위조작정보 확산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허위조작정보를 명확히 정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원인 분석 및 조사 권한 확대를 통해 중대한 사고뿐 아니라 일반적인 침해사고에도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관련 법률 개정으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게 예산 편성 권한을 부여하고,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통지 의무화를 통해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총포 제조 정보의 온라인 유포를 엄격히 규제하고 벌칙을 강화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총기 제작법 등 불법정보에 대한 신속한 서면 의결 권한을 확대하여 온라인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오피스텔 및 원룸 등 주거형태에 대한 층간소음 기준 마련로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함.

오피스텔과 원룸 등 비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보호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재난 발생 시 피해 규모에 따른 국고 지원 확대를 위해 농작물과 산림작물 피해도 포함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 및 중장년의 이주와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지원 정책 외에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이주를 유도하는 새로운 지원 사업을 도입하려 합니다.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지역 간 청년 정책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함.

특수형태근로자 포함 확대 및 긴급 융자제도 도입을 통해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