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외국인 영주권자의 선거권 확대를 통해 국내 외국인 증가에 따른 국민 의사 왜곡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산어촌 지역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기간을 6년간 연장하여 교육 기회 불평등 해소와 사교육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합니다.

산학협력 범위 확대를 통해 기술지주회사 설립 요건 완화, 국내 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 목표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해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일일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친권자 동의 하에 중독 유발 알고리즘 접근을 통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 교육 강화를 통해 청소년의 과도한 스마트폰 의존을 예방하고자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행동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중재 전문 인력 배치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성화특수학교 지정 근거 마련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재능 개발 기회 확대를 추진합니다.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가입 범위 확대를 통해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교직원도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현행법상의 금지광고물 배포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및 관련 조사 권한 부여를 통해 미풍양속 침해 및 청소년 보호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소득세법 개정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범위 확대, 특히 맞벌이 부부의 초등학생 자녀 교육 지원 강화 예정.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을 강요받는 근로자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해 동일 사업장 재취업 시 이전 업무와 임금 보장 조항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안정적 복귀를 지원하는 개정안입니다.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의무화하여 고용과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출산과 난임 치료 관련 휴가 기간 확대 및 사업주 의무화 규정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