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시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유족 및 가족에게도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생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와 사업자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차등적인 처분을 도입하며,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연근무와 육아 지원을 강화하는 가족친화제도 운영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통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회의원의 형사재판 확정 시 수당 지급 환수를 통해 도덕성 강화와 입법부 신뢰 제고를 목표로 함.

전세사기피해자의 긴급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피해자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항안전운영기준 강화를 위해 조류충돌 예방 전담 인력과 장비 운용 의무화를 도입하여 항공기 안전운항 기반을 확대하려 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으로 한국환경한림원의 체계적 운영 근거 마련하여 환경 분야 학술연구와 정책 논의 강화 추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으로 청년 연령 기준을 15세에서 34세로 확대하여 일관성 있는 청년 고용 정책을 추진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및 영리활동 금지를 위한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자료 제공을 촉진하여 기후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강화를 위해 자연공존지역 관리체계를 신설하고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제 목표 달성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추진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먼지의 정의를 확장하여 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응축성 먼지까지 포함시켜 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려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형식적 재해예방활동 인정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감면 환수 근거 마련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첨단기술 유출을 통한 국가 안보 위협 증가에 대응하여 형법 개정으로 외국뿐 아니라 국내에서의 첨단기술 유출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금채권보장제도의 회수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변제금 회수를 촉진하고자 함으로써 기금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폐기물 매립장 활용 범위 확대를 통해 자원 재활용률 향상과 토지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