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회법 개정으로 무제한토론 종결 절차가 재적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변경되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의 실질적 논의 기반 마련을 위해 개선 또는 탈당 후 위원 선임 제한을 도입합니다.

이 개정안은 시각장애인 외의 장애를 가진 선거인들이 선거 정보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음성, 점자, 수화 등 다양한 형태의 선거공보 제공을 확대하고 지원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함으로써 참정권의 평등을 강화하려 합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보험금 지급 한도가 상향 조정되어 금융업종별 적정 수준 유지 체계가 마련됩니다.

항공기 내 조작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 승객 안전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종중과 전통사찰의 명의신탁 농지 소유권 이전을 허용하여 불합리한 소유 제한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대구 회생법원 설치를 통해 경제 위기 상황에서의 신속한 사법 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대구회생법원 설치를 통해 지역 도산사건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 종류 확대 및 출입제한 장소를 늘려 개물림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춥니다.

음주나 마약으로 인한 자의적 심신장애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형사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공무원연금 수급권 압류 예외 규정 마련로 양육비 채권 보호 강화 예정.

냉전 종식 이후 간첩 행위의 범위가 확대되어 국가 이익 보호를 위해 외국 및 외국인 관련 간첩죄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 수급권을 양육비 채권과 연계하여 압류 가능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채권자의 자녀 양육권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 일부를 소득에서 제외하여 예우를 강화하고 최저생활 보장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재정 지원 강화와 사업 위탁 근거 마련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건설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