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기준이 변경되어 시가 반영을 강화하고, 유가증권 평가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투자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지급결제제도의 감시 체계가 강화되어 효율성과 안정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의 소득을 명확히 과세하기 위해 광고 수입과 후원금 등 모든 수입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계좌 공개 시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계엄법 개정으로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여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고자 함.

지주회사 주식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불필요한 특혜를 방지하고자 함.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전 선택권 확대를 위해 원천징수 방식을 개선하고, 자진신고 옵션을 도입하여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불편함을 완화하려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선택권 확대, 자본시장 참여자 불편 해소 목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준비를 위해 장기보유 주식에 대한 세율 완화와 농어촌특별세 공제를 도입하여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함.

인구감소지역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종합평가 외 면접심사 면제 조치를 도입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후손의 복지 증진 및 의료 지원 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어,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검찰의 수사권 독점 개혁을 위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어 수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수사 절차 개혁을 위한 법률안은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개선하고, 심야조사 제한 및 압수·수색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정한 수사 환경을 조성하려 합니다.

최대주주 경영권 프리미엄 평가의 실질과세 원칙 실현을 위해 할증평가 비율 조정 절차가 마련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상법 개정으로 일반주주와 지배주주 간 이해상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주주 이익의 공정한 보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 초과 의무화 및 세수 부족 대응 방안 마련을 통해 재정 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각종 의혹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구속 전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 하며, 교정시설 내에서의 과도한 절차를 줄이고 법원 및 검찰청 내 적절한 시설을 활용해 피의자의 인격권을 존중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주총회 참여율 향상과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주요 서류 공시 기간을 단축하고 구체적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기업 가치 제고에 기여하려는 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