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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182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증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료제출명령을 강화하며, 영업비밀 보호와 함께 소송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18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 개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에서 위반 시 시정조치의 승계 규정을 확대하여, 위반 기업의 분할이나 합병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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