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장애인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의 표현을 개정합니다.

장애인 차별을 줄이기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심신장애 표현을 일괄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려 합니다.

장애인 차별 우려 해소를 위해 교육위원회 소관 법률에서 심신장애 표현을 일괄 개정하여 차별적 표현을 개선합니다.

장애인 차별 우려 해소를 위해 심의위원 해촉 사유에서 심신장애 표현을 일괄 개정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기 위해 「검찰청법」 등 관련 법률에서 심신장애 표현을 장애인으로 일괄 개정합니다.

장애인 차별을 줄이기 위해 국방 관련 법률에서 심신장애 표현을 일괄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실종아동 보호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주도의 통합적 연계 체계 구축과 중앙기관의 역할 강화를 추진합니다.

장애인의 소송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차별 피해 구제가 활성화되어 장애인 권리 보호 강화가 목표입니다.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시설 지정과 맞춤형 교육 제공을 통해 지원 체계를 개선하려 합니다.

재난 발생 시 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장애인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 시 차별 금지 및 종합적 안전 정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 대상에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포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교통약자의 충전 접근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저공해자동차 구매 지원 확대를 통해 환경 보호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합니다.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적극행정 장려를 통해 공공 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공지능 활용 적극행정 장려 및 행정 서비스 향상 도모 예정입니다.

인공지능 활용 근거 마련을 통해 행정절차 효율성 향상을 추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중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려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