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연구개발특구의 첨단기술기업 세제 지원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혁신 성장을 촉진하고자 함.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 혜택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기초과학연구 지원 기관의 세제 혜택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국가산업 발전과 지방 균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 중소기업 청년 제외 상시근로자 공제금액을 상향하여 기업의 고용 증대를 지원합니다.

기초연구 투자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와 체계적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개정안은 기초 및 원천 연구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정책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구개발 직무와 고소득 전문직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여 자율적 근로 환경 조성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택시장 균형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완화하고 다주택자의 신규 수요를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 외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형법상 처벌 강화를 통해 국가 안보 위협에 더욱 엄격하게 대응하고자 함.

예술인의 활동 연령 제한을 없애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지원 강화 법안이 제정되어 국내 CRO의 경쟁력 향상과 국제 협력을 촉진하려 합니다.

국회의원의 발언권 보장 강화를 위한 개정안은 국회 질서 유지의 부당한 악용을 방지하고자 함.

청문회 종료 시간을 밤 12시로 제한하여 증인 보호와 청문회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유전자교정생물체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첨단바이오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연구개발 성과의 효율적 확산을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창업 지원과 공정한 보상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투자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첨단 기술과 융합된 생명공학 분야를 발전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 혁신을 가져오며 책임 있는 기술 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미래 경제 성장을 지원하려 합니다.

과학기술과 방송통신 간의 연관성 강화를 위해 미디어위원회 신설로 상임위원회 운영 효율성 향상 도모.

법률안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관련 기관의 공공기관 지정을 명확히 제한하여 자율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