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노동 용어를 근로에서 노동으로 변경하여 현대적 가치를 반영하고자 함.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보호 강화를 위해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 특례를 도입하여 권리구제 실효성을 향상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익소송 비용 감면 근거 마련 및 법원 자문 제도 도입하여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공익 실현을 도모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 완화로 사회적기업 등 공익적 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회적협동조합의 우선구매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계약 우대 근거를 마련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활기업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처가 구매계획과 실적을 관리하고 공개하도록 개선하려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회의산업 육성 책무 강화 및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협력 체계 마련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합니다.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중소기업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무원의 국외 파견근무 제한 강화를 통해 책임성을 높이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관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여 조합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 합니다.

주민자치 체계를 법적으로 강화하여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통해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자 함.

한부모가족 지원 범위 확대 및 차등 지원 방안을 도입하여 실질적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국회는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에서 고의적인 방해 행위로 인한 회의 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려 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주무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여 창업 및 글로벌 성장 지원 강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본 법률은 사회연대경제를 독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영역으로 육성하여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기본사회 구현을 목표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임기 보장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 연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은 대통령의 판단에 따른 유연한 인사 운영과 임기 만료 후의 직무대행 체제 도입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안장 기준을 조정하여 국립현충원과 국립호국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고위험 분야 종사자들의 공헌을 더욱 공평하게 인정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