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계엄 선포 절차를 국무위원 재적인원의 3분의 2 찬성투표로 강화하여 합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건축물 분양 관련 법률 개정으로 분양대행업 관리 강화 및 부당 계약 방지를 통해 수분양자 보호와 건전한 분양 시장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전기통신사업 관련 범죄 수사 권한을 확대하여 법 집행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불복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 비효율과 청렴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점검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통신 안전을 확보하려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서면의결 범위를 확대하여 마약류 매매, 자살 유발 정보 등 민감 정보에 대한 신속한 심의 및 의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종합적 발전과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하며, 정부 주도의 기본계획 수립과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추구합니다.

폐기물 종량제 봉투 무상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취약계층의 폐기물 처리 부담을 줄이고자 함.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으로 감청설비 인가 취소 사유와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행정권 남용을 방지하고자 함.

도심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보상 기준을 개선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차장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무단 주차구획 점거 및 이용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첨단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처벌 수위 강화와 집행력이 향상되어 국가 핵심 기술 보호에 더욱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여 출산 전후 총 15일을 제공하고, 휴가 사용 횟수를 늘려 유연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사업자의 결함 물품 관리 의무 강화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 예정.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 심의를 확대하여 국가과학기술 발전 전략의 국제적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으로 거래정보 제공 요구의 형사처벌 범위가 제한되어,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 접근을 시도하는 경우에만 처벌받게 됨을 반영했습니다.

도시 정비 과정에서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위한 새로운 대책 도입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과 함께 원주민의 정착을 촉진하고자 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제재 불균형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