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형사재판 확정 후 즉시 소속 기관에 통보 의무가 생겨 인사 조치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공무원의 형사재판 확정 후 즉시 소속 기관에 통보하도록 개정하여 인사 조치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사무 지시권을 갖게 되어 법적 명확성과 헌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혁신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으로 대학 진학 후에도 이전지역 출신 인재 채용 의무화를 통해 지역 인재 유출 방지 및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을 추진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특례를 확대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초중고를 졸업한 후 수도권 대학 졸업자도 지역균형인재로 포함하여 지역재유입을 촉진하고, 공공기관 채용 확대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항공운송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기 취득세 감면 기간과 재산세 경감 기간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혼인장려금 지급과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를 통해 혼인율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제 지원 강화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귀농인과 농어업인의 부동산 취득 세제 혜택 기간을 연장하여 농어촌 정착과 농업 종사 유인을 강화하려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의료법인과 관련 단체의 부동산 세제 혜택 기간을 연장하여 의료 인프라 확충과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도모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위기지역 중소기업과 대도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 기간을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정비 및 활용 지원 강화를 통해 지방소멸 대응력을 높이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 기간을 3년 연장하여 중소기업과 고용 증가 기업의 유인을 강화합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와 영세 사업자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세제 혜택 기간을 연장하여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등의 구매 유인을 강화하고, 경형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에 대한 부식비, 연료비, 인건비 지원 확대 및 체육·문화 지원 사업을 통해 노인 건강 증진 도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확대로 요양급여 간병비 지급 확대, 고령화 사회 만성질환자 간병 부담 완화 예정.

저출산과 지방소멸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전략부 신설을 통해 통합적 인구정책 수립 및 조정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영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효율적 활용과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