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시장 안정성 강화를 통해 감축 목표 달성을 촉진하고, 기업의 친환경 기술 투자를 유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재판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권리 보장과 신뢰를 증진시키려 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인력 및 예산 확보를 확대하여 독립성 강화를 목표로 함.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판결서 접근 범위 확대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추진됩니다.

허위조작정보의 신속한 확산과 익명성으로 인한 반론 기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허위조작정보를 금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신탁사기피해주택 수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공공기관의 손실 위험을 줄이고자 함.

동물대체시험법의 범정부적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동물실험의 윤리적 문제와 실효성 부족을 해결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법률안입니다.

남북합의서의 국회 동의 범위 확대를 통해 남북관계 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함.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발생 빈도와 강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통합형 경보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여 정보 전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은 기후대응기금의 일부를 취약계층 지원에 재분배하고 정의 신설을 통해 보호 대책을 강화하려 합니다.

풋살장의 법적 근거 마련과 주거지역과의 거리 규정을 통해 이용자 안전과 주민 불편 해소를 도모합니다.

미용업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이용사 및 미용사 교육 의무화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은 공공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기존 법률의 한계를 극복하고 통합적인 정비 체계를 마련하려 한다.

신종오염물질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하수 처리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함.

새로운 물질들의 관리 기준 마련을 통해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 강화

국가봉사동물의 역할과 법적 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안은 의료 및 복지 부족 문제 해결과 은퇴 후 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함.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상향 조정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