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의 상시 점검 및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자살 위험을 신속히 관리하고 예방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위탁 업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조사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의 규모 증가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으로 단속 체계를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근절을 도모합니다.

화장품 산업의 친환경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고용 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위험 경고 문구 표기를 통해 경각심 제고를 목표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시체 이용 관리 강화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사전 심의 의무화와 처벌 규정 정비를 통해 부적절한 시체 이용을 방지하고, 의과대학 간 시체 기증의 유연성을 높여 의학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소년법 일부개정안은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실화하고,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로 하향 조정하여 흉포화된 소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제한 완화를 통해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과 재정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딥페이크 관련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허위영상물 소지 및 제작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어 고도화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됨.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청소년 혼숙 영업 시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과징금 부과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형평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수사 및 재판 과정의 특례 규정을 수정하고 보완합니다.

마약류 범죄 수사 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도입으로 사전 차단 효과 기대.

담배의 정의를 확장하여 줄기와 뿌리 등을 포함한 신종 담배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함.

아동학대 전력자의 취업 제한 범위를 확대하여 대안교육기관을 포함시켜 아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대상 확대를 통해 성범죄 위험에 취약한 아동들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운전자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자, 급가속 억제장치 장착 지원을 통해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독 예방과 치료를 통합 관리하는 법률 제정으로 사회 안전 강화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