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 및 정착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매매업, 자문업, 분양대행업에 대한 등록제를 강화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의무와 금지 행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적정 공사기간 설정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하여 건설공사 품질과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함.

건축법 개정으로 재난 시 안전 강화와 범죄예방 시설의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건축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춥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주의 기초구조 변경 시 안전 서류 첨부 의무화를 통해 시공 중 사고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결과의 총회 의결 의무화와 분쟁 조정 강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분쟁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항구적 제도로 재도입하고 확대 적용하며, 회의록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북한 출신 국민을 이북민으로 지칭하여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난임치료 휴가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난임치료 휴가 기간을 연간 60일로 확대하고 필요 시 추가 휴가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체계적 관리 도입으로 이용자 안전과 교통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함.

부동산 규제 통합을 통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일원화하여 국민의 부동산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부동산 규제 체계를 단순화하여 국민의 부동산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통합하고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을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부동산 규제 명칭을 명확히 하여 국민 이해와 정책 효과를 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택법 개정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명칭 통합 및 체계 정비를 통해 국민의 부동산 규제 이해를 개선하고자 함.

통일부와 교육부 간 교육 지원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 설치 및 의무적 예산 지원 규정 신설로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불법체류외국인 용어를 체류자격위반자로 바꾸어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완화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의 국적 취득 시 선조 성과 본 승계 문제 해결을 위한 개정안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