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LPG자동차 규제 완화와 셀프 충전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편익 증대와 LPG충전소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도모하며, 이는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별표 개정으로 기금 설치 근거 마련 추진.

사회적경제의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빈부격차 완화와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며, 국가 주도의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 한다.

이 법률안은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 기초 및 주요 구조부 변경 시 구조 안전 확인 의무화를 강화하여 안전 사고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소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으로, 장애인용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를 통해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내용입니다.

인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격 안정 조치를 취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이전 제한 법안이 제안됩니다.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생산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식량 안보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을 통해 안정적인 가격 유지와 국가 식량 주권 강화를 목표로 함.

쌀 가격 안정과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가 쌀값 하락 시 차액을 지원하고, 수급 관리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며 선제적인 공급 조절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