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아닌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 의뢰 권한이 부여됩니다.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법정화하여 피의자의 법적 불안정 해소와 수사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으로 공항 내 종합병원 설립 근거 마련하여 항공재난 및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추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을 폐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법 일부개정안은 진실한 사실 적시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폐지하여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고 사회적 비판과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려 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분할 납부 기준을 완화합니다.

문화예술인 출신 공직자의 비영리 활동에 대한 기부행위 해석 명확화를 통해 직업군 간 형평성을 강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역할과 선거 기준 변경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는 법안으로, 어린이 안전 강화와 교통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공무원의 형사사건 수사 중 명예퇴직 수당 지급 제외 조항의 불합리성 해소를 위해, 퇴직 전 원인 해소 시에도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선거일 당일 추가 투표용지 작성 및 송부 근거를 마련하고 예비 투표용지 확보 의무화를 통해 선거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소년의 온라인 과몰입 위험을 줄이기 위해 SNS 알고리즘 정의와 청소년 보호 의무 강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안정적 재정 기반 확보를 위해 보통교부세 교부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통해 투기 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려는 법률안입니다.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감독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국유재산 활용 특례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지능화된 투기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사법경찰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고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여 시장 질서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보호와 안전 강화를 위해 생체정보 활용 및 적정배달료 제도 도입이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