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교제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여 사회적 문제 해결과 피해자 보호를 목표로 함.

보복범죄 증가로 인해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개선 필요성이 높아져 정보제공 권리와 통지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연구개발 기관의 전기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하고 연구개발용 전기요금 상한을 설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 경쟁 속에서 기초과학 지원 강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하고 감면 비율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기업부설연구소 활용을 위한 부동산 세제 혜택의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10% 상향 조정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려 합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으로 이사 구성 확대 및 민주적 사장 선출 절차 도입하여 독립성 강화하고자 함.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구성 확대 및 사장 선출 절차 개선이 추진됩니다.

방송법 개정으로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절차가 개선되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확대하여 의결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1가구 1주택 취득세 면제 기간이 2024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되어 주거 안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계엄 선포 절차를 개선하여 국무회의 동의 비율을 높이고 국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국회 통고 없이는 계엄 발효를 막아 국헌 질서를 수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률안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함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윤리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스팸 문제 증가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 이익 추구를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한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 확대를 통해 범죄 피해 회복을 촉진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의 세제 혜택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합니다.

디지털성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의무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대전광역시에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 본부를 설치하여 우주항공청과 연구기관 간의 협력 효율을 증대시키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강화를 위해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사업 추진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