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기간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부당 공동행위 금지 예외 규정의 적용 기준을 유연화하여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적시적인 산업 재편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공정거래 질서 강화를 위해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재원을 활용하는 새로운 기금 설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를 위한 기금 설치 법안은 소송 부담 완화와 신속한 피해 보상을 목표로 하며, 과징금 활용을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권한 확대를 통해 검찰 직접수사 범위 축소에 따른 법 체계 정비를 추진합니다.

이 법률안은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불공정 거래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기 위해 독립적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기업결합 관련 규제를 현대화하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CVC 규제 완화로 혁신 기업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인과의 비밀 교환 내용 제출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권한 확대를 통해 수사 주체가 다양해져 시장 경쟁 질서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근로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자영노동자 포함 모든 노동자의 결사 자유를 보장하고 공정거래법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직자의 비밀 정보 제공을 허용합니다.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수수료 산정 기준 공개와 입점업체 협상권 부여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내외 계열회사를 통한 상호·순환출자 규제를 확대하여 규제 회피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해외 계열회사를 통한 순환출자 금지 규정 회피 가능성 증가에 따라, 법률안은 국내 계열회사로만 제한된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확대 적용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기업결합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자에게 수수료 부과를 도입하여 전문적 심사를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일인 관련 정의와 기업집단 범위를 명확히 법률로 규정하고, 자연인 동일인의 지정 제외 및 벌금액 조정을 통해 규제의 합리성과 현대적 적합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자의 사업자 범위를 명확히 하여 노동3권 제약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노동기준 준수를 강화하려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겸직 금지 규정 신설로 이해 충돌 방지 및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