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출산 및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의 돌봄 서비스 이용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추진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직무발명보상금 전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확대되어 기술개발 장려를 위한 지원 강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출산율 저하와 물가 상승에 대응하여 자녀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양육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소득세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여 근로소득 증세 효과를 완화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세금 부과 체계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아동수당 지급 연령 인상에 따른 중복 지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벤처기업 임직원의 성과조건부주식 교부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우수 인재 유치와 장기 근속 유도를 목표로 함.

물가 상승률에 따른 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과세표준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개정안이 제안됩니다.

개인이 주권발행법인에게 주식을 매각해 얻은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도록 개정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 한다.

외국인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로 주택시장 안정화 도모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를 통해 기업 배당 확대 유도 및 주식 시장 활성화 도모.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를 통해 국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도모.

이 개정안은 배당 성향이 낮은 국내 기업들에게 배당 확대 유인을 제공하여 투자매력을 높이고 장기 투자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된다.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도입으로 배당소득 과세 부담 완화하고 자본시장 활성화 도모.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태아와 만 15세 이하 자녀를 위한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를 신설하여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하여 혁신 활동을 장려하고자 함.

소득세법 개정으로 폐업 또는 감축 지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도입되어 정책 참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여 배당 확대를 촉진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