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용역제공자의 과세자료 제출 기한 연장을 통해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 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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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 감척사업 참여자에게 폐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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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초기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인지세 면제 기한이 2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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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기간이 2029년까지 연장되어 수산업 활성화와 교육 지원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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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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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 임직원의 성과조건부주식 관련 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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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영어조합법인 세제 혜택 기간을 7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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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어업, 임업용 석유류와 여객선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촌 및 도서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