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725 입법예고 종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한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강화 및 성적 수치심 유발 피해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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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703 입법예고 종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허위영상물등 반포 시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범죄 억제력 강화 및 피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의안번호 2218641 입법예고 종료
남북스포츠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법안 (허영의원 등 17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남북스포츠교류협력 증진 및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남북스포츠교류협력 지원센터 설치, 통일부 남북스포츠교류협력협의회 구성, 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 승인 제도 완화, 지원 사항 규정 등
의안번호 2218639 입법예고 종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명: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 본 법안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일정한 소재확인 절차와 장기간의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야만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8627 입법예고 종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관리망을 벗어난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경찰의 정보 확인 업무를 제재할 수 있도록 신상정보 관리체계의 사각지대를 개선하여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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