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형사절차 일반법 체계에 위장수사 규정을 신설하여 일관된 수사 기준과 통제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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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924 입법예고 종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이 법률안은 피의자 구속 시 보호대상자녀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히 통보하여 아동 보호 공백을 방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8740 입법예고 종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유형 미집행자의 검거율 향상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8568 입법예고 종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6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노역장 유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약식명령 절차에서도 형의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건강상 이유로 노역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여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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