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으로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합하여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강화하고 방송 중계권 경쟁을 규제하여 중계 비용 상승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 항목에 보편적 방송권 기여도를 반영하고 중계방송권 협의체를 통해 공정한 중계 환경을 조성하려 합니다.

대통령 경호 관련 법률 개정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체계에 맞춰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 중심의 수사 체계로 전환하려 함.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 강화를 위해 지급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기간을 연장하여 재발 방지와 재정 건전성을 도모합니다.

산후조리업자가 영유아의 신원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의무화하여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상임위원회 내 지연 문제와 법적 혼선을 해소하고, 직접 고발 권한을 확대하여 허위 증언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수사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첨단기술 도입으로 농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현행 법률의 포괄적 정의로 인해 기술 변화에 대한 명확한 반영이 필요하며, 이를 개선해 표준화와 호환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알리도록 규정하여, 장애인 복지 지원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함.

법률안은 소규모 라이브클럽의 공연 활동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규제를 명확히 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 증진과 안전한 공연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수도권 기업의 기회발전특구 이전을 위한 세제 혜택 기간이 3년 연장되어 지역 균형 발전 촉진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첨단기술의 농업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 기반 마련과 농업인 정보격차 해소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확대를 통해 농업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고 기업 규모를 고려한 부과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관세법 개정으로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시송달 의무화가 강화되어 납세자의 정보 접근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매매와 증여 시 이전등록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와 상속 시 적용 완화를 통해 국민 편의 증진 및 불법 행위 억제 목표 설정.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공시송달 시 국세정보통신망 활용 의무화를 통해 국민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함.

회의록 전자등록 근거 마련 및 발언자 통지 기간 확대로 회의록 운영 효율성 향상 및 발언자 권리 보장 강화.

외국인의 단기 납부 후 장기 추납을 통한 연금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과 내국인 간 부양가족 연금 지급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되 일부 예외 조항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