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해수욕장 이용권익 강화를 위해 위탁받은 관리업체가 사용료를 명확히 게시하고, 무단 금전 요구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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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고, 추가적인 소비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을 신설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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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개정으로 하천관리청이 교량 등 하천 시설물의 공사와 유지보수 권한을 확대하여 홍수 피해를 줄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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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해 일부 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으며, 이는 채무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시행 유예를 통해 실무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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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위해 소득세 감면율을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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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으로 증거인멸죄 친족 처벌 감경 조항 도입되나, 특정 중대범죄는 예외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