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 중심의 수사 체계를 구축하며, 관련 법률들의 정비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군인 가족 돌봄 지원을 위한 휴가 사유 명시로 가족 친화적 복무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지방재정 지원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여 인구 감소 지역의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인세법 개정으로 친환경차 이용 촉진을 위해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 한도를 차등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친환경차 도입을 장려합니다.

탈세 및 체납 관련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확대하여 제보와 신고 유인을 강화하고자 함.

친환경차 이용 촉진을 위해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의 필요경비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관세청 정보 공유 및 활용 강화를 통해 불법 물품의 국경 단계 차단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사회보장급여 지원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기준 마련과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함.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객관적 사실 확인 후 신청 대상자 유무와 상관없이 신속한 등록을 가능케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지원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첨단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은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처벌 체계와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해 기술 주권을 강화하려 합니다.

관광지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정 후 30년이 지난 관광지의 조성계획 변경 특례를 신설하여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주민 재정착 지원 강화, 생활안정 지원 근거 마련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에 따른 불법 제품 감시 강화를 위해 통신판매중개자의 모니터링 의무화와 산업통상부의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제품 안전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액을 자녀의 필요성과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회수 체계를 강화하여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교 통폐합으로 더 이상 학교로 사용되지 않는 기존 시설에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활용 시설 활용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