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 향상과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상생결제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의료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비과세 혜택 일몰 연장으로 창업 생태계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도모.

연구개발특구의 첨단기술기업 세제 지원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혁신 성장을 촉진하고자 함.

해외 진출 기업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복귀 시에도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국내 복귀 유인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불가피한 폐업 등으로 인해 기여금 납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세액 감면 혜택을 제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벤처기업의 기술 혁신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과세특례 일몰 연장을 추진합니다.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 혜택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와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세제 혜택 강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조정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 및 소득 기준 조정을 통해 월세 거주 후 주택 매입 시 혜택 부여 및 세대 전체 소득 기준 적용의 불합리성 해소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강화와 경영 안정을 위한 상생협력기금의 세액공제 일몰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 생태계 강화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 중소기업 청년 제외 상시근로자 공제금액을 상향하여 기업의 고용 증대를 지원합니다.

해외자원개발 투자 시 필수광물 정제련 시설 확보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어업 관련 세제 혜택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여 2035년까지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15%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하여 초기 투자에 대한 즉각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경기 침체 속에서 청년 및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위한 세제 혜택 강화와 적용 기간 연장을 통해 기업의 신규 고용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문화생활 향유 욕구 증가와 물가 상승에 대응하여 도서구입비 및 공연관람비 소득공제 기준을 연간 총급여액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