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통합사례관리사의 보수 및 처우 개선을 위한 표준 기준 마련과 지자체의 준수 의무화를 통해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동절의 특정 날짜 고정을 통해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노동자의 실질적 보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무상양여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및 사회복지 등 공익사업에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애인 구강건강실태 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취약 계층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을 강화하여 구강건강 증진을 목표로 함.

야간근로 건강 보호 강화를 위한 새로운 조치 도입으로 근로자의 생체 리듬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으로 장애인 고용 지원 명시화를 통해 취업 기회 확대 및 차별 해소를 추진합니다.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적 신뢰도 강화를 위해 ESG 관련 정보 의무 공시를 도입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60세로 통일하여 인사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택배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야간작업 시간 제한, 건강진단 의무화 및 적정 보수 지급 등을 규정하여 생활물류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 개선과 조합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통해 농업 협동조합의 대표성과 감사 기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장애인 고용 차별 방지를 위한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장애인의 직업 안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여권 발급 제한 규정 삭제 및 송달 절차 개선을 통해 과도한 규제 완화와 절차적 명확성 및 신속성 제고를 목표로 함.

방위산업기술의 선제적 보호를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직권으로 판정 신청 권한을 부여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면세유 지원 기간 연장 및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 신설.

인구 감소로 인한 도서관 폐교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교육시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가 광역대표도서관 운영비와 공립 공공도서관 건립비 및 운영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줄이고 균형 잡힌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

의료급여 검체검사 위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건강보험과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수탁기관의 비용 지급 안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영유아가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교육과 놀이의 균형을 보장받는 권리를 명시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