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 관련 기관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과 키즈카페 등을 포함하여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화약류 관련 설비 세척 시 관할 경찰서 보고 의무화 및 세척 기준 마련을 통해 안전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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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 지원 체계 구축 및 입주기업 지원 강화가 추진된다.

핵심 내용 AI 요약

새만금 권역의 혁신 산업 발전과 균형 잡힌 지역 성장을 위한 특별자치단체 연합 설치를 통해 행정 효율성과 경제적 혜택을 극대화하려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경상환자 심사지침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자료 연계를 통해 장기치료 필요성 심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