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08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건축주는 착공 시 감리비용을 허가권자에 예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가 지급하도록 하여 감리자의 독립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1,793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2000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은 중대재해 관련 감점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여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전심사 시 업체의 책임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계약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합니다.
의안번호 2220006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와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2000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국가폭력 사건 등에 대한 재심 청구 범위 확대하여 국민 재판권 보장 강화.
의안번호 222000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고용노동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고,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해 기업 활동 위축을 방지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20003 진행 중 변경 기록 2건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강화를 위해 병원선을 검진기관으로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002 진행 중 변경 기록 2건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병원선 운영 근거 마련 및 도서지역 주민 건강권 강화 추진.
의안번호 2220001 진행 중 변경 기록 2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강화를 위해 병원선을 요양기관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0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결정에 따른 재심사유가 신설되어 국제법 준수와 재판 당사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99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군수품 관리 기준을 전투력과 안전성에 맞춰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조정하는 내용의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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