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검체검사 위탁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투명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정비구역 내 충분한 기반시설을 갖춘 지역에서는 주변 미정비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사업성 개선과 도시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폐교재산의 활용이 필요하게 되어, 교육 및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교직원의 법적 책임 부담 완화와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 강화를 통해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형태의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손해 산정 기준을 통일하고 확대 적용하여 합리적인 배상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지역 유착 방지를 위한 경찰 조직 개편안이 제안되어, 순환인사 강화와 민간 조사기구 설치 등을 통해 경찰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 합니다.

응급의료 종사자 처우 개선과 재원 확보를 강화하여 의료 현장 이탈을 방지하고 체계 안정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업 경영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5년 연장하여 농어촌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특별법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설립 시 인구감소 지역 우선 입지를 의무화하여 지역 활성화를 촉진하려 합니다.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석유류 관련 세금 면제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대표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추천 체계를 개선하여 전국적 대표성과 기금 운용 분야의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려 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체계화하는 법률안입니다.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 안정화를 위해 출연 근거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위한 금융 지원이 지속 가능해진다.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타인의 명예 훼손 목적 성폭력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 규정을 도입하여 젠더폭력의 심각성을 반영하고자 함.

노면전차 포함 교통사고 처리 특례 확대를 통해 피해 회복을 촉진하고 트램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연합뉴스사의 독립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 구성과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통약자가 다양한 교통수단에서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개정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 인사 구조 개선을 통해 지역 연고주의와 폐쇄적 조직문화를 해소하고, 우수 지휘관의 균형 있는 배치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소방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