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산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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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세제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여 육아휴직 복귀자와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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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정부의 세입변동 대응 능력 강화 및 미래 재원 확보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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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고령층 농업인의 등록 기간 연장으로 소득 안정성 강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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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임기제 개선을 통해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 및 업무 공백 최소화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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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법 개정으로 불법 사설 서버 운영에 대한 신속 차단과 처벌 강화를 통해 게임 콘텐츠 보호와 산업 진흥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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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을 생명체로 인정하고, 소유권과 관련된 규정을 개선하여 동물 학대 방지와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