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지급 및 내일채움공제 혜택 기간이 2029년까지 연장되어 지속적인 노동 분야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농지 소재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지 구입의 제약을 완화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창업중소기업의 세제 혜택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을 지속 지원합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재해 예방 투자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 및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투자 장려를 위한 세제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및 공제율 상향으로 투자 유인 강화하고, 외국인 기술자 유치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신설하여 핵심기술 분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여 기부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방재정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성장 및 원천기술 분야 연구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기간이 2027년까지 연장됩니다.

공중이용시설 설치 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접근성 개선을 촉진하고자 함.

인공지능을 국가전략기술로 확대 지정하여 세제 혜택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디지털 강국 구축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산물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확대를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기업 밸류업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ETF 투자를 장려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선 수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신설합니다.

어업인의 석유류 사용을 위한 세제 혜택 기간이 2031년까지 연장되어 안정적인 공급 지원이 강화됩니다.

조선업의 미래 선박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유지하고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 양도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특별관리지역 토지 소유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대기업까지 확대하여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지주회사 주식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불필요한 특혜를 방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