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강제노동 및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를 허가 제한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여 원양어업 분야의 노동자 인권 보호와 책임 있는 산업 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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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 면허 결격사유에 중대한 인권침해 이력자 추가 및 기존 면허자의 취소 권한 강화를 통해 노동자 인권 보호와 양식산업 건전성 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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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수출 시 인권침해 관련 위반 수산물 검사 면제를 통해 수출질서와 신뢰성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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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법 개정안은 강제노동 및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로 생산된 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하여 어업 노동자 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산물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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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개정안은 어업면허 제한 및 취소 근거를 강화하여 노동자 인권 보호와 위법행위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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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근로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허가 취소 및 지원금 환수를 통해 산업의 윤리적 기반을 다지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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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과 보호구역 정비를 위한 중복 규제 완화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