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주권상장법인의 전자주주명부 작성 의무화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의 전자우편주소 열람 권한 부여를 통해 주주의 정보 접근성과 의결권 행사 편의성을 높이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심판위원회 명칭 변경 및 위원 증원을 통해 심판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재발 방지를 도모하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부광고 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역방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전담하도록 개정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내국법인이 도급·용역·위탁 근로자에게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원할 때 법인세 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근로자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빈곤 정의와 최소에너지 공급 기준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준주택 거주자 등에 대한 특별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 장의 책임을 강화하여 감사 실시 권한을 부여하고, 필요 시 해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으로 인한 소송서류 허위 정보 문제를 규제하고, 인공지능 사용 시 사실 확인 의무를 강화하여 재판 지연과 공정성 훼손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양도 제한 폐지를 통해 직업 선택 자유를 확대하고 청년층의 참여를 촉진하여 운행률 향상과 서비스 품질 개선을 도모합니다.

인공지능 활용으로 인한 허위 정보 제출 문제를 규제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법 개정으로 환수금 징수 소멸시효가 5년으로 확대되어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청년 전문인력과 장년층 숙련인력의 협업을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도입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분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일부를 개정합니다.

인공지능 전환 시대를 대비해 기업 지원과 사회적 포용을 강화하는 기본사회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별 맞춤형 지원과 고용 안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추진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노후 건물의 정비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며, 계약 해지 및 해지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균형을 도모합니다.

서민금융 지원 기간 연장을 통해 금융 부담 완화와 장기적인 서민 지원 안정성 확보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