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온라인 환경에서 디자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을 통해 권리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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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의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시 주민 투명 공개와 임기 제한을 통해 정치적 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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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청구 요건 완화를 통해 지방의원의 임기 초기 자진 탈당 시 주민소환 참여 장벽을 낮추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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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의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사실을 공개 의무화하여 유권자의 정치적 판단을 돕고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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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동학농민혁명 시기 주민자치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는 전주화약일을 주민자치의 날로 지정하여 주민 주도의 지방자치를 강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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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간호조무사의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