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고령자의 수도권 주택 매각 후 비수도권 이주를 지원하는 세제 특례 신설로 지역 균형 발전과 주택 공급 촉진 효과 기대됩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켜 체육 분야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낙하산 인사 논란을 해소하려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 확대 및 일정 규모 이상 가맹점 사용 시 등록 의무화를 통해 전자금융 안전성 강화 및 이용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기간을 연장하여 의료관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 특별법안은 사회 전반의 다차원적 불평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해소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기회 평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검역법 개정으로 질병관리청의 검역정보시스템 운영 권한을 확대하고 민간 위탁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처분 의무를 일원화하고 처분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신속한 농지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마약범죄 수사에서 협조자의 역할 강화를 위해 형벌 감면 제도를 도입하여 협조자 관리를 제도화함으로써 범죄 근절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잠복결핵감염자의 취업 차별을 방지하고 사회적 편견을 완화하려는 조치가 취해진다.

청년 주택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범위 확대 및 기간 연장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매수 지원 기금 활용 범위 확대 및 한국농어촌공사 사업 범위 명확히 함으로써 농지 관리 효율성 향상 도모.

은행법 개정으로 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 관련 대출 기준에 대한 별도의 최저기준을 도입하고, 대출 현황 조사를 통해 필요 시 개선 권고를 실시합니다.

형사사법 절차의 전자화를 강화하여 수사 전 과정의 기록 관리와 검증 체계를 확립하고, 기록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토지 공급 촉진 및 세제 혜택 강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영자전거 안전관리 기준을 통일화하여 전국적인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정회원 자격 규정 강화 및 광역지회 의결권 부여를 통해 소상공인 대표성과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가짜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혜택을 확대하고 공공기여 의무를 완화하여 주택 공급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영업자의 폐업 사유를 다양화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