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공익사업 토지 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과 한도를 상향하여 국민의 희생을 완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화폐 사용 촉진을 위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 조정하고 한도를 100만원으로 확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주택 외 비수도권주택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무제한 적용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K-콘텐츠 제작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 콘텐츠를 음악, 게임, 출판물, 만화 등으로 확대하고 공제율을 상향 조정합니다.

태양광 및 풍력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하고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여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기업 유인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컴퓨팅을 포함하고 세제 혜택 기간을 연장하여 혁신 기술 투자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고용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 기간을 3년 연장하여 중소기업과 고용 증가 기업의 유인을 강화합니다.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자금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게 최대 3년간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며, 혼인 및 근로장려금 혜택을 강화하고 주주환원 정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세제 개선을 통해 기업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소멸 가속화에 대응해 인구감소 지역의 세액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혜택 확대를 통해 장교 및 부사관의 복무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미래 이동수단의 첨단화와 융합을 통해 환경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교통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공익사업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확대하여 사회적 갈등 완화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은 사업자에게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0%로 확대하여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해외건설 모회사의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자회사에 대한 출자전환 손실도 세제 혜택 범위에 포함시켜 지원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