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통해 교원의 근무 적합성 심의 강화 및 학생 안전 교육 환경 개선을 추진합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질환교원의 근무 적합성 심의위원회 설치를 법제화하여 교육 현장의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교원의 중대한 질환으로 인한 학생 보호 필요성 증대에 따라, 교장이 교육감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공교육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균형 조정을 통해 교육적 중립성 강화를 목표로 함.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념물 보호를 강화하고 역사 인식 개선을 위해 관련 조형물의 실태 조사와 존치 노력을 의무화하려 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무인판매점 설치 금지하여 학생 건강 보호 강화.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에 따라 학교 건강검사에서 약물 오남용 확인 후 예방 교육 강화 및 치료 연계 조치를 도입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상담지원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학업 및 정서적 안정을 강화하려는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유네스코 활동 강화와 세계시민교육 확대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수학교 학생들의 의사소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언어재활사 배치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초학력 보장 강화를 위해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전담 배치를 통해 학습지원대상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법률안은 학교 교육과정 혼란을 해소하고 유아 및 학생 대상 법정의무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 내 특수학급 설치 근거 마련 및 지원 확대하여 통합교육 기회 제공.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감이 연차별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하여 학교 현장의 지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학생 자치활동 지원 강화 및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확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입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 의무화를 통해 갈등 해결을 위한 교육적 접근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장애인 특수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필요한 경우 특수교육교원 추가 배치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디지털 기반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