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사망 후 구조금 지급 확대, 외국인 피해자 포함 범위 확대, 구조금 분할 지급 제도 도입 등을 통해 피해자 복지 증진과 효율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목표로 합니다.

상법 개정으로 항공운송인의 책임 한도가 국제 협약 기준에 맞춰 상향 조정되어 여객 안전 보장 강화 및 운송 서비스 품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통지 후 이의신청 기한을 30일로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자 함.

항공운송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통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대폭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법 개정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위력 요건을 추가하여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공백을 해소하고자 함.

공유수면 점용료 감면 대상에 조선업 중소·중견 기업을 포함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낙동강 유역의 수질 개선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취수원을 다양화하는 특별법안은 수질 악화 문제 해결과 수돗물 공급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해사법원 설치로 선박소유자 책임 제한 사건 관할을 명확히 하여 전문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해사법원 설치를 통해 선박 관련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전문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해사법원 관할 확대를 통해 해사사건 전문성 강화 및 신속한 처리를 목표로 함.

해양 분쟁 해결 효율성 증대를 위해 부산광역시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고 전국으로 관할구역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양사고 전문법원 설치를 통해 해사사건의 전문성 강화 및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소송 관할을 해사법원으로 일원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양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 해사법원 설립으로 국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재판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