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근로장려금 신청 시 거주자의 직권 신청 동의 범위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기업 경영권 안정화를 위해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으로 적대적 인수합병 위협에 대응하는 법안입니다.

투표용지의 위조 및 변조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한국조폐공사에 인쇄 및 보안요소 부여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국조폐공사의 역할을 확대하여 공직선거 투표용지 제작을 담당함으로써 불법선거를 예방하고 민주주의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심의 기간을 최소 30일 이상으로 확대하여 법안 처리의 효율성과 여야 간 합의 도출을 촉진하고자 함.

로봇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하고 세액공제 기한을 연장하여 로봇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연법 개정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여 공연 문화의 건전성을 강화합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은 세계 반도체 시장 주도권 확보와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통계관리처로 개편하여 다양한 분야 통계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공유 기반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통계법 개정안은 국가통계위원회의 운영 중립성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직을 국무총리가 맡도록 하여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려 합니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연구개발R&D 세제지원 강화를 통해 투자 의욕을 높이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원전 수출 활성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의 정책결정 과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임기 종료 후 익명 처리되지 않은 의사록을 상시 공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복권 관련 유사 및 불공정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함으로써 국민 피해를 줄이고 복권사업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이 강화되어 사업 지연 문제와 과도한 규제 완화를 목표로 함.

외환의 죄 범위를 확대하여 외국의 다양한 형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공격과 허위사실 유포 등 새로운 위협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 합니다.

방위산업의 첨단 부품 주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독립적 운영 강화를 통해 방위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상표등록 이의신청 기간을 단축하여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