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67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역량 검증을 균형 있게 강화하고, 자료제출 절차를 개선하여 인사청문회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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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139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발전을 촉진하고 안전한 이용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법률입니다.
의안번호 220127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계획을 3년 단위로 설정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04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유류분 제도 개선을 통해 상속인의 재산권과 부양의무 위반 시 유류분 상실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040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무기형 범죄자의 가석방 요건을 강화하여 사회 복귀 가능성을 제한함으로써 흉악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춤.
의안번호 220040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수형자의 가석방 후 전자장치 부착 규정 강화로 재범 방지 강화.
의안번호 220019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감사원 규칙 제정 및 개정 시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여 국민 참여 기회를 늘리고 감사원의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0012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화성시와 시흥시 주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 규모에 상관없이 시법원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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