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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247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부실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진상 규명을 추진하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0216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통령 윤석열과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중대비위 및 국정농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0153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제연합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법률 제정으로 국내 이행력 강화 및 정보 공유 활성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의안번호 220045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한 공정한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004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통령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 관련 비리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특별검사 제도 도입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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